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9. 15.(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8. 19.

나. 제 안 자 : 김성준 의원 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8. 26.

라. 상정일자 : 제265회 임시회 제5차 위원회(2020. 9. 15.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성준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제3조)

○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규정(안 제5조∼제6조)

○ 중복지원 제한, 환수,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8조∼제10조)

3.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 기간 : 2020.8.25. ～ 9. 4.

○ 인천광역시 법무담당관실 의견

- 안제9조(환수) 및 안제10조(비밀누설 금지)에 대한 검토요청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

□ 조문별 의견

○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안 제5조(지원 대상)는 규정이 되어 있으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지원근거를 마련 후 지원대상 및 세부 내용을 정리에 대하여 검토하시기 바람.

○ 안 제9조(환수)

-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보조금 반환 사유를 고려하여 환수 규정을 마련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하시기 바람.

○ 안 제10조(비밀누설 금지)

-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조항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법률의 위임없이 의무부과 사항을 조례로 규정

하는 것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음.

안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와 관련하여「지방공무원법」제52조 및 「의료법」제19조를 따르면 될 것으로 불필요한 해당조문 정리에 대하여 검토하시기 바람.

4.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제안 배경

○ 전국 지자체의 최근 5년간(2014년～2019년) 출생아 수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30.49%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출생아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우리시의 경우 출생아 수 증감율이 △28.17%로 7대 특ㆍ광역시에서는 가장 낮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합계 출산율은 2019년 기준 0.94명으로 전국평균치보다 0.022명 높은 수준이나, 1명 미만으로 심각한 상황임.

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출생아 수 현황(2014~2019년)

[단위 : 명, %]

행정구역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증감율	합계출산율
전국	435,435	438,420	406,243	357,771	326,822	302,676	▲30.49	0.918
서울특별시	83,711	83,005	75,536	65,389	58,074	53,673	▲35.88	0.717
부산광역시	26,190	26,645	24,906	21,480	19,152	17,049	▲34.90	0.827
대구광역시	19,361	19,438	18,298	15,946	14,400	13,233	▲31.65	0.932
인천광역시	25,786	25,491	23,609	20,445	20,087	18,522	▲28.17	0.940
광주광역시	12,729	12,441	11,580	10,120	9,105	8,364	▲34.29	0.913
대전광역시	13,962	13,774	12,436	10,851	9,337	8,410	▲39.77	0.883
울산광역시	11,556	11,732	10,910	9,381	8,149	7,539	▲34.76	1.084
세종특별자치시	1,344	2,708	3,297	3,504	3,703	3,819	184.15	1.472
경기도	112,169	113,495	105,643	94,088	88,175	83,198	▲25.83	0.943
강원도	10,662	10,929	10,058	8,958	8,351	8,283	▲22.31	1.082
충청북도	13,366	13,563	12,742	11,394	10,586	9,333	▲30.17	1.050
충청남도	18,200	18,604	17,302	15,670	14,380	13,228	▲27.32	1.112
전라북도	14,231	14,087	12,698	11,348	10,001	8,971	▲36.96	0.971
전라남도	14,817	15,061	13,980	12,354	11,238	10,832	▲26.89	1.234
경상북도	22,062	22,310	20,616	17,957	16,079	14,472	▲34.40	1.089
경상남도	29,763	29,537	27,138	23,849	21,224	19,250	▲35.32	1.046
제주특별자치도	5,526	5,600	5,494	5,037	4,781	4,500	▲18.57	1.145

※ 자료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난임진단자는 2015년 남성 54,417명, 여성 166,345명으로 합계 220,762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남성 79,689명, 여성 149,114명으로 합계 228,803명이며, 2015년에 비해 8,041명이 증가하였음. 특히, 남성의 난임진단자가 2015년 대비 2019년에 25,272명이 증가하였으며, 2020년 6월 현재 전년도의 약 48%를 나타나고 있음.

▶ 행정구역별 전국 난임 진단자 추이

[단위 : 명]

행정구역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6.	증감율
전국	220,762	222,911	215,174	231,859	228,803	127,815	3.64
서울특별시	50,649	51,724	49,479	53,691	52,644	29,259	3.94
부산광역시	13,131	13,123	12,619	13,386	13,374	7,098	1.85
대구광역시	9,083	9,140	8,754	9,000	8,617	4,323	△5.13
인천광역시	12,874	13,172	12,736	13,755	13,720	7,658	6.57
광주광역시	5,849	6,246	5,862	6,158	6,283	3,674	7.42
대전광역시	6,677	6,377	6,082	6,047	5,582	3,115	△16.40
울산광역시	6,266	6,013	5,089	5,502	5,196	2,880	△17.08

※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    (* 증감율 : 2015년 대비 2019년 증감내역)

○ 우리시의 난임진단자 현황은 2015년 12,874명에서 2019년 13,720명으로 특ㆍ광역시 중 광주광역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난임진단자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남성의 난임진단자는 2015년 3,459명에서 2019년 5,281명으로 52.67%가 증가하였음.

○ 난임 지원사업으로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도입하였으며,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화, 2019년 7월부터는 난임치료의 연령 제한 폐지 등 난임치료에 대하여 지원 대상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며, 지자체의 경우 2009년 시험관 아기시술에 대한 보조치료 형태로 대구광역시에서 시작되어 2017년부터 전국의 지자체에서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고 있음.

2006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체외수정, 인공수정 수술비 지원

- 지원횟수 : 2회(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 지원금액 : 1회당 150만원(기초수급자 255만원) 범위내

난임여성의 경우, 온라인 자조모임을 통해 난임 당사자 8만 5천 명이 보조생식술 시술비 국가지원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2006년부터 정부가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되었고, 2010년부터는 기존에 사용되었던 ‘불임’을 대체하여 정부가 공식적으로 ‘난임’을 채택하게 되었음.

▶ 타 시ㆍ도 조례 제정 현황

구 분	조 례 명	제정일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7.01.04.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	2017.12.29.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2019.10.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2019.07.10.
경기도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2020.01.13

※ 기타,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2017.12.26.) 등 1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2020년 정부에서는 시술별 지원금액을 조정하여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최대 17회)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와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있음.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보건복지부)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3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4회, 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3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4회, 5회	최대 20만원

※ 자료출처 : ‘2020 모자보건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우리시에서는 난임진단사업으로 정부시책에 따라 시술비 지원 및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 제안으로 올해부터 55개소의 한의원을 지정하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현재 보건소에서 산후우울증 검진 및 상담기관 연계·상담을 실시 중이며, 중앙(국립중앙의료원) 및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인천, 대구, 전남) 설치·운영을 통해 산전·후 우울증 진단·상담·치료를 지원중임.

◈ 인천광역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 추진시기 : 2020년(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 지원대상 : 인천시 거주 난임부부 여성 150명(사실혼 포함)

- 지원내용 : 3개월간 한약재지원(120만원/1인)

＊침구치료비 – 치료대상자 본인부담

＊한의사회   - 사전ㆍ사후 검사 : 간기능 등 혈액검사, 임신반응검사

- 추가치료비 지원 및 대상자 모집 홍보

- 성과보고 : 치료과정 및 임신성공률 등 결과보고

- 추적관찰 : 치료 종류 후 3개월간 임신여부 확인

- 수행기관 : 9개 군ㆍ구 보건소(옹진군 제외)

- 사 업 비 : 180,000천원(시비50 : 군구비50)

○ 최근 청년들의 경제활동 진입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이에 따라, 첫째아 출산연령이 2015년 31.20세에서 2019년 32.16세로 높아지는 추세에 있음. 난임의 원인은  배란장애 15%, 난관 및 복강내 병변 30～40%, 남성측 요인 30～40%, 그 외는 대부분 원인불명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여성의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에는 난소의 노화로 인하여 그 자체가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만혼과 첫째아 출산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난임 지원사업은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할 수 있음. 우리시의 첫째아 출산연령은 특ㆍ광역시 중 3번째로 높은 32.09세로 나타나고 있음.

‘난임 치료 과정 중인 여성의 난임스트레스, 우울 및 회복탄력성’(출처 : 2016.4월. 한국보건간호학회지)

‘난임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출처 : 2013.6월. ‘보건사회연구’ p165)

▶ 7대 특ㆍ광역시 첫째아 출산 연령

[단위 : 명, %]

행정구역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31.20	31.37	31.62	31.89	32.16
서울특별시	32.00	32.25	32.55	32.81	33.15
부산광역시	31.46	31.68	31.91	32.22	32.37
대구광역시	31.33	31.41	31.54	31.71	31.94
인천광역시	31.04	31.16	31.44	31.84	32.09
광주광역시	31.00	31.04	31.35	31.57	31.69
대전광역시	30.98	31.15	31.26	31.64	32.05
울산광역시	30.96	31.13	31.20	31.56	31.70

※ 자료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주요 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의 구성체제는 본칙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6조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2조	정의	제7조	사무위탁
제3조	시장의 책무	제8조	중복지원 제한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	환수
제5조	지원대상	제10조	비밀누설 금지
		부칙	시행일

□ 안 제1조(목적)

- 안제1조는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제11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치료 지원을 통한 경제적인 부담 경감과 출산장려를 위한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정의)

- “난임”이란, 통상적으로 ‘임신하기 어려운일. 또는 그런 상태’(표준국어대사전)를 표현하는 다소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모자보건법」제2조(정의)제11호에서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음.

제2조(정의) 11. "난임(難姙)"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 또한, “난임치료”를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한 난임 치료로 정의하여 기존 의학 뿐만 아니라 한의약을 이용한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제2조(정의) 12. "보조생식술"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 특히, 한의약을 통한 난임치료의 경우, 현재 중앙정부의 공식적인 시범사업이나 건강보험과 같은 제도권 내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수요는 상당하여 2010년 조사결과 난임부부의 한의약 진료 이용률은 난임진단 전 77.9%, 진단 후 71.6%로 나타났으며, 2013년에는 난임치료 또는 임신 보조를 위해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율은 87.1%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출처: 황나미, 황정혜, 김지은. (2010).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불임부부 지원사업 현황과 정책방향’.(p1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처: 최민선, 이동녕, 김동일. (2013). ‘난임부부의 한방의료기관 이용 실태 및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 수요에 관한 설문조사 연구’(p164).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 한의약 난임치료의 임신율(또는 임신성공율)은 20%～25%로 추정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난임수술 지원사업을 통한 임신률이 체외수정 29.0%, 인공수정 14.6%정도로 보고되고 있음.

출처: 김춘배, 김동일, 박명배, 장보형, 정형선, 조준영 (2016).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조사’(p35).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2018). 2017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평가 및 저소득층 지원실태 분석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 안제3조는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관한 시책 마련과 이에 따른 재원 확보 노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한 사항임.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안제4조는 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안 제5조(지원대상)

- 안제5조는 난임치료의 지원대상을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진단을 받은 사람 중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직장문제 등 경제적인 사유로 거주지를 따로 두고 있는 가족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인 이유로 다른 시·도에 거주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거나 우리시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 중복지원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임.

참고로, 경기도의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며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로 규정하고 있음.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제5조(지원대상) 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한방 난임치료 등의 지원대상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며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 한편, 조문 후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의미가 모호하여 신청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는 의미인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선별하여 지원한다는 의미인지 그 취지를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안제6조제2항은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제5조의 입법취지를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안 제6조(난임치료 지원사업)

- 안제6조제1항은 난임치료의 지원사업을 예시하고 있는데, 이는  안제2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시가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그 밖에  난임 극복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안제6조에서는 난임치료의 지원사업과 지원방법 및 절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비용의 지원 등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고, 예산운용의 탄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이에 맞게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안 제7조(사무위탁)

- 안제7조는 난임치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사업의 전문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한 사항으로 판단됨.

□ 안 제8조(중복지원 제한)

- 안제8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조례에 따른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을 제한하려는 것임.

- 현재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대상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중복지원을 제한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례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에서 지원대상자를 “난임진단을 받은 사람” 또는 “부부 중 한사람이 난임진단을 받은 사람” 등으로 규정할 경우나 양·한방치료의 병행 등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유사한 지원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없어야 할 것임.

2010년 조사결과 난임부부의 한의약 진료 이용률은 난임진단 전 77.9%, 진단 후 71.6%로 나타났으며, 2013년에는 난임치료 또는 임신 보조를 위해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율은 87.1%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안 제9조(환수)

- 안제9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환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 안 제10조(비밀누설 금지)

- 안제10조는 관련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특성상 개인정보가 누출될 경우 오랜 시간 고통스럽게 치료하면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는 난임부부에게 또다시 사회적 고립, 우울증, 대인기피 등의 추가적인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붙임 1		전국 행정구역별 난임 진단자 추이 현황(2015~2020.6.)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6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전국	54,417	166,345	220,762	63,656	159,255	222,911	65,707	149,467	215,174	78,787	153,072	231,859	79,689	149,114	228,803	38,209	89,606	127,815
서울특별시	12,759	37,890	50,649	14,834	36,890	51,724	15,222	34,257	49,479	18,668	35,023	53,691	18,177	34,467	52,644	8,320	20,939	29,259
부산광역시	3,046	10,085	13,131	3,531	9,592	13,123	3,657	8,962	12,619	4,508	8,878	13,386	4,690	8,684	13,374	1,995	5,103	7,098
대구광역시	1,893	7,190	9,083	2,366	6,774	9,140	2,437	6,317	8,754	2,570	6,430	9,000	2,725	5,892	8,617	1,159	3,164	4,323
인천광역시	3,459	9,415	12,874	4,035	9,137	13,172	4,010	8,726	12,736	4,980	8,775	13,755	5,281	8,439	13,720	2,629	5,029	7,658
광주광역시	1,204	4,645	5,849	1,989	4,257	6,246	1,994	3,868	5,862	2,231	3,927	6,158	2,363	3,920	6,283	1,199	2,475	3,674
대전광역시	1,498	5,179	6,677	1,755	4,622	6,377	1,857	4,225	6,082	1,966	4,081	6,047	1,684	3,898	5,582	740	2,375	3,115
울산광역시	1,615	4,651	6,266	1,776	4,237	6,013	1,562	3,527	5,089	1,878	3,624	5,502	1,894	3,302	5,196	935	1,945	2,880
세종특별자치시	294	912	1,206	428	1,184	1,612	527	1,189	1,716	717	1,467	2,184	770	1,640	2,410	389	1,146	1,535
경기도	16,081	43,546	59,627	18,109	41,887	59,996	18,817	40,713	59,530	22,697	42,963	65,660	23,717	42,612	66,329	11,826	25,851	37,677
강원도	1,352	3,187	4,539	1,471	3,110	4,581	1,483	2,933	4,416	1,973	3,177	5,150	1,851	3,137	4,988	881	1,837	2,718
충청북도	1,359	4,580	5,939	1,533	4,510	6,043	1,706	4,112	5,818	2,055	3,822	5,877	2,091	3,746	5,837	1,141	2,331	3,472
충청남도	1,951	6,260	8,211	2,218	5,948	8,166	2,582	5,767	8,349	3,154	6,056	9,210	3,052	5,694	8,746	1,536	3,521	5,057
전라북도	1,203	4,610	5,813	1,411	4,278	5,689	1,559	3,965	5,524	1,922	3,865	5,787	1,923	3,806	5,729	1,012	2,357	3,369
전라남도	1,408	4,723	6,131	1,980	4,303	6,283	1,952	3,966	5,918	2,281	4,093	6,374	2,249	3,959	6,208	1,220	2,412	3,632
경상북도	2,119	7,119	9,238	2,515	6,748	9,263	2,426	6,214	8,640	2,754	6,262	9,016	2,954	5,863	8,817	1,322	3,201	4,523
경상남도	2,374	10,249	12,623	2,686	9,425	12,111	2,896	8,501	11,397	3,140	8,349	11,489	3,007	7,890	10,897	1,264	4,567	5,831
제주특별자치도	771	2,073	2,844	926	2,165	3,091	1,008	2,203	3,211	1,276	2,257	3,533	1,249	2,150	3,399	636	1,344	1,980
기타	31	31	62	93	188	281	12	22	34	17	23	40	12	15	27	5	9	14

4. 질의 및 답변요지

○ 난임치료 관련하여 지자체별로 한방은 지원조례가 있으나, 양방과 한방을 동시에 규정하는 조례는 없는 상황임. 조례안 제5조의 지원대상에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안의 입법취지 상 제외되는 시민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함.

-  타 시ㆍ도 사례를 볼 때 제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조문을 수정하는 것에 동의함.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조례안의 입법취지에 맞게 제5조를 수정. 간결성,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제6조의 제목을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 중 “신청일”을 “부부 중 한사람이 신청일”로, “사람”을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지원사업 등)”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대상) 난임치료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진단을 받은 사람 중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 부부 중 한사람이 신청일 ---------------------------------------------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6조(난임치료 지원사업) ① ∼ ③ (생 략)	제6조(지원사업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

2. “난임치료”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난임치료의 지원대상은 부부 중 한사람이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난임치료와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조생식술로 「의료급여법」,「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대상이 자부담하는 비용 지원 사업

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사업

3.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난임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위탁) 시장은 난임치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9조(환수) 난임치료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0조(비밀누설 금지)  난임치료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